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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상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불발···다수의원, 당연한 결과
상포특위, 결과보고서 문건 공개 않고 본회의 상정 강행 눈총..일부의원 "내용파악·질의없이 표결처리에 불만
기사입력  2018/02/12 [18:52] 최종편집    고용배기자

특혜시비를 낳았던 전남 여수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및 여수시장과 공무원에 대한 고발 안건 모두가 보류되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12일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지역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상포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안건은 출석의원 26명 중에 찬성 14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무산됐다.

또 주철현 여수시장과 관계공무원 2명에 대한 고발건도 출석의원 26명 중에 찬성 18명, 반대 8명으로 보류됐다.

이를 두고 정·관계 안팎에선 지난해 9월 상포특위가 꾸려진 이래 상포매립지 관련법에 따라 진실규명을 하기보다는 정치적 공세만 일삼았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여수경찰 지능범죄 수사팀이 장장 6개월간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도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될 만한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한 것과 반대로, 상포특위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두리째 뒤엎는 행보를 보이자 의회 안팎에서도 정략적 의도라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6개월간 장기 수사에서 전·현직 관계공무원 40여명과 민간인 등 200여명을 줄소환해 이중에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돌산상포특위 송하진 간사는 이날 10분 발언을 통해 "시의회의 고발건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철현 시장도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 노력해 더 큰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결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여수시장과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던 특위의 주장도 당분간 내세우기 어렵게 됐다.

특히 상포특위는 이날 결과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미리 배포하지 않은 탓에 전창곤 의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20분간 정회와 표결까지가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의안을 상정해 의원들이 검토 후 표결하기 위해선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미리 배포하는데, 상포특위는 결과보고서를 배포하지 않았다"면서 "몇몇 공무원의 운명이 달린 문제를 26명 의원들이 모여 보고서를 미리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할 수는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서완석 의원도 "A4용지 4장 분량의 보고서에 각종 특혜 및 위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이 위법인가 여부를 의원들이 파악하고 질문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이것만 다루는 임시회를 여는 한이 있어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 실태파악특별위원회가 진실을 왜곡하고 '시장 죽이기'에만 혈안이 된데 대해 강력대응을 천명하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완석 의원은 이날 브레이크뉴스와 인터뷰에서 "상포특위의 보고서 채택과 시장·공무원 등 안건 모두가 무산된 이유는, 그동안 허술한 특위 운영과 관련규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애초 상포특위 자체가 구성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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