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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여수시장, 상포지구 허위사실 유포 단체대표 경찰에 고소장
경찰서에 14일 소장제출…공직선거법·명예훼손 혐의..시 발전 발목 잡는 세력 강력 법적 대응 방침
기사입력  2018/02/14 [17:32] 최종편집    고용배기자


전남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시비가 법적공방 등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포지구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온·오프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피고소인 A씨는 "2014년 여수시장 선거 출마 경력과 함께 현재 2개의 임의단체 대표와 1인 미디어, 블로그, 개인 SNS, 페이스북 그룹채널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지역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A씨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교체되어야 한다', '갈아 치워야 한다'는 등 6·13지방선거에서 주철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도 다수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작년 11월 3일 수사결과에서 '공유수면매립조건부 준공인가'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해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또 "당시 전라남도로부터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권자로부터 시 행정행위가 하자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철현 시장은 "수많은 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 선출직 시장이 짊어져야 할 숙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시장의 말도, 경찰의 수사결과도 믿으려 하지 않는 일부 시민단체를 빙자한 정치세력의 음해와 흑색선전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검찰에서 현재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공개토론회를 제안해도 막무가내로 흑색선전만 일관하는 일부 시민단체 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주 시장은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은 물론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허위 사실과 흑색선전으로 시정을 방해하고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는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과 이를 이용하는 정치집단에 대해 앞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날 브레이크뉴스에 문자 답신을 보내 "자신은 1년 전에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관위에 얘기했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시민이 시장이다고 하면서 고소부터 하는 것은 소통대상을 탄 시장이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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