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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년 1월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8/12/04 [11:48] 최종편집    김두환기자

순천시는 4일 내년부터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전달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제외 된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완화된 기준은 30세미만 한부모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이 폐지되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격 결정을 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맞춤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연계 활용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또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자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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