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기업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파문 확산

여수시의회 여수산단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9/04/18 [18:10]

여수국가산단 기업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파문 확산

여수시의회 여수산단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

고용배기자 | 입력 : 2019/04/18 [18:10]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수년간 조작한 여수산단 기업체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파문이 여수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행기)는 18일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수년간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다량 배출해 온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가 조작됐다는 소식에 여수지역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며 시민들은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환경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8,843건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되었고, 4,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산단을 대표하는 LG화학은 1군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의 기준치를 무려 173배나 초과해 배출하고도 이를 감춰온 것으로 알려져 전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수시민들은 이들 업체들이 저지른 불법 배출로 1군 발암물질 등 수십 종의 대기유해물질을 수년간 흡입하고 살아온 셈이며 이들 기업들은 여수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오랫동안 갉아먹으면서 기업 이익 올리기에만 혈안이 돼 불법을 자행해 왔다.

이에 여수산단 특별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산단 대기업들의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이번 사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여수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수습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산단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관리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 등 행정당국은 수년간 조작을 일삼아 온 측정대행업체의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은 이 같은 적발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여수산단의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 감사와 환경부의 일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알려야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우려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여수산단 특위는 환경부에도 지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여수산단 일원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특별대책의 하나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장 굴뚝에 가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오염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분광학적 측정 장비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특히 오염원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불시 점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단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수시 관련부서 인력을 늘리고 장비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배출농도에 대한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번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건은 행정상의 허술한 규제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기업이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마음대로 속일 수 있다는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산단 기업들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맡기도록 한 현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온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측정대행업체의 부실측정 및 배출사업장과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대책이 될 것이다. 유착ㆍ공모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측정대행업체 선정과 관리를 환경부나 지자체가 맡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별위원회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수산단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엄중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 여수산단 특위위원 일동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산단 업체들의 만행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이러한 환경재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산단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관리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 등 행정당국은 수년간 조작을 일삼아 온 측정대행업체의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 처분을 단행하라.

2. 불법적인 공모와 조작으로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은 여수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하라.

3. 환경부는 이번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여수시민들을 위해 여수산단에 대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4. 여수시민과 여수시가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여수산단 환경관리 감독권한을 여수시로 이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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