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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 "집행부 일방통행·독단적 정책 추진" 작심 비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예산확보 시급,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철저 당부.. 4일 193회 정례회 개회사...시의회 의결 존중, 정책수립 시 사전 의회보고
기사입력  2019/06/05 [10:29] 최종편집    고용배기자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이 4일 열린 193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시의회 의결을 존중하고 정책수립 시 사전 의회보고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완석 의장은 이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 총 397개소의 도로와 공원 등 미집행시설을 보상하는 데 75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 후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문제가 되고, 실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다 해도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며 "세부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2005년도 신월로 확장과 민선5기 엑스포 개최를 대비한 충민로 확장 등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수시는 일반회계 부채가 없다'면서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채도 발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여수시가 내년 7월 당장 폐지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마련과 예산확보에 소홀히 하고, 예산을 굳이 투입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 시비 수천억 원을 투입하려 한다"며 문수청사 폐지 및 통합청사 증축과 남산공원 조성,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시비 약 1500억 원 투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서 의장은 "지난 4월 1회 추경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삭감된 돌산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설치지원비를 다시 2회 추경안에 편성해 의회에 재차 요구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3월 1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도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개정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에 다시 명칭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결사항을 존중하지 않고 의회와의 갈등을 초래하면서까지 의회의 의결을 번복해 의결을 재차 요구하는 것은 우리시 자치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의장은 "민선7기 출범 후 시의회 회기가 열릴 때마다 개회사를 통해 '정책수립은 사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아직까지도 시정부가 의회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의견 수렴 없는 시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못하고 정책 성공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며 "의회와의 갈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마지막까지도 여수시는 정책수립 과정 중에 반드시 의회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최선의 방안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료의원들에게 회계결산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정책이나 사업 폐지 또는 중단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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