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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여수청소대행업체 수술대..장기독점 수의계약 종지부?
여수시 직영체제-도시공사가 맡을 듯, 매년 30억 가량 예산절감효과, 청소 4개업체 변호사 선임 집단반발
기사입력  2012/09/10 [01:18] 최종편집    김현주기자
[브레이크뉴스 전남동부=여수김현주기자] 전남 여수시 청소 대행업체가 기나긴 산고 끝에 수술대에 올랐다.

수십년간 장기독점 수의계약 탓에 철옹성으로 불렸던 청소대행업체 선정 논란이 갈등의 불씨로 재점화 되면서 당분간 지역사회에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여수지방해양항만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주관 ‘청소대행업무개선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철문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원과 이원준 전남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전창곤 시의원, 업체측 김대석.김형동 변호사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여수청소대행업체 실태보고 ‘충격’..세습도 가능

여수시가 특혜시비까지 불러일으키며 장기위탁을 주고 있는 청소대행업체는 모두 4군데로 여수보건공사, 여천보건공사, 진남위생공사, 그린여천환경 등이 대행 사업을 맡고 있다.

특히 3려통합 이전부터 4개 청소업체 장기수의계약은 여수보건28년, 여천보건26년, 그린여천15년, 진남위생14년간 등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리 세습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여수보건공사는 옛 여수시 전역을 맡고 여천보건공사·진남위생공사는 옛 여천시 지역, 그린여천환경은 옛 여천군 지역을 맡아 청소대행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가 해마다 이들 4개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 품목은 재료비, 노무비, 차량관리비, 유류비·가스비 등 사실상 직영 운영하는 것과 같은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다 산재보험, 국민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면허세, 자동차세, 정기검사비, 등록세, 취득세, 피복비, 기타경비 등 일체 경비를 지원, 방만 운영의 표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청소대행업체 성역, 마지막 무풍지대..올해 예산 185억원 교부

장기독점 수의계약으로 지역사회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이들 4개 청소대행업체에 지원된 올해 예산은 무려 185억원. 차량은 51대, 환경미화원 286명이 거리의 천사로 일하고 있다.

또 해마다 이들 업체에 지급되는 인건비(관리)는 6억원 상당으로 업체이윤 9억원을 합치면 15억원 가량의 혈세가 매년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6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벌인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개선요구를 지적받았지만 왠일인지 용두사미에 그쳤다.

감사원과 환경부는 당시 감사에서 청소용역을 특정 업체에 장기독점 형태로 맡기면 매년 서비스질 저하와 청소비 증가 등으로 시민 혈세만 크게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나아가 불공정한 시장질서로 신규업체를 참여시키는 여지를 원천 차단해, 결국 경쟁력을 떨어뜨려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여수시 관계자는 이날 “청소구역의 비능률과 업체간 동선구간 중첩으로 쓰레기수거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여수시가 직접 직영하거나 여수도시공사에 위탁할 경우 매년 20억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불린 청소대행업체..여수시도 한목 ‘공동책임’

강산도 몇번 바뀐다는 지난 수십년간 독점 계약으로 이렇게 여론의 중심에 선 배경에는, 여수시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권한은 최대한 행사하면서 오랜 관행을 이유로 책임은 지지 않을 여는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다 보니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는 자조섞인 반응이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주요기관에서 그간 여수시 청소대행업체에 많은 문제들을 잇따라 지적했지만 그때마다 지역 토착세력과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맞아 떨어져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다.

좁은 지역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학연과 혈연, 지연 등에 얽힌 안일한 행정대응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환경미화원 채용과정과 장비구입 등 여러가지 비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형사책임 움직임마저 감지되는 분위기다.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이나 주변인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예산을 받아오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비리, 저가피복·작업화, 환경미화원 취업대가 등 갖가지 뇌물사건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11월 환경부·전남도 감사에서도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청소업무 위탁대행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여수시·여수시의회 '황금알' 타파할까..직영 가능성은?

누구도 하지 못한 오랜 관행으로만 여겨졌던 청소대행업체를 쇄신하는 선봉장에는 초선의 전창곤 의원과 김충석 여수시장이 중심에 있다.

한때는 몇몇 시의원들이 나서도 봤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시정질의에 만족해야 했다.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오랜기간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며 난공불락을 쌓아왔는지 확인하는 자리만 됐다.

이렇다보니 전창곤 시의원은 지난해 이들을 견제하는 고육책으로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청소업체에서 보면 황금알을 낳는 대행 사업을 순순히 내놓을 업체는 한군데도 없을 것”이라며 “시민의 힘으로 결국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안에는 민·관·학 등 11명으로 구성된 시민 평가단이 매년 현장조사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실사를 해 우수업체는 수의계약을 맺거나 입찰참가·사전적격 심사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시는 이를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점수를 근거로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의 행정처분·결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이마저도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될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충석 여수시장도 지난해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청소업체 문제의 심각성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박람회 폐막 이후 고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공청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청소대행 업체를 쇄신하지 않으면 시민혈세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여수=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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